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8다3693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2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1946 판결
  [지정제외처분등취소][공2004.8.15.(208),1342]
   지정제외처분등취소
 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0, 2004. 1. 29.
  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
  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2, 2003. 7. 21., 각하
  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0, 2001. 6. 11., 기각
  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19, 2001. 6. 11., 기각
  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18, 2001. 6. 11., 기각
  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22, 2001. 2. 12., 기각
  감사인지정3%제외처분등취소청구
   감사인지정3%제외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512, 2000. 1. 7., 기각
  감사인지정2%제외처분등취소청구
   감사인지정2%제외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